민원 요점

   (Point)

 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후 10m 이하로 변경시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

  질의 내용

   (Question)

 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후 10m 이하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평가 대상인지?

  검토 의견 

   (Answer)

ㅇ 귀하의 질의 내용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 후 굴착깊이 10m 이하로 사업계획이 변경될 경우의 지하안전평가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.

ㅇ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부칙 제2조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 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이 법 시행 후(‘18.1.1)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 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, 여기에서 승인등은 상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 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·시행계획 등의 허가·인가·승인·면허 또는 결정 등을 의미합니다.

ㅇ 따라서, 질의 내용과 같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완료한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소규모 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기준인 굴착깊이 10미터 미만으로 지하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 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ㅇ 그리고, 귀 질의사업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지하개발사업자는 더이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 

  관련 법령

  (Statute)

 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, 제23조, 부칙 제2조